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그간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초등 돌봄·교육을 지역사회까지 확장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교육’ 추진 방안이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 늘봄학교를 발전시킨 형태다.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해 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교육부는 이번에 지원 대상을 기존 초1~2학년에서 1~3학년으로 확대하고, 특히 초3 학생이 돌봄보다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를 꾸린다.
올해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온 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개 이상 늘리기 위해 총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확대하고,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는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결격 사유도 새로 설정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상세히 안내해, 학부모가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