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흔히 교내의 외진 곳이나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가해 학생은 사실을 부인하고, 보복이 두려운 주변 학생들마저 진술을 회피할 때 담임교사와 학교장은 사안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눈에 보이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안을 종결해야 할까요? 교육 현장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증거 없는 사안’에 대해 AI 나눔이가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 AI 나눔이가 분석한 ‘증거 부족 사안의 판단 기준’
AI 나눔이는 관련 법령과 제공된 판결서 원문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증명의 정도: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AI 나눔이는 부산지법 판례(2021구합24828)를 기반으로, 학교폭력과 같은 민사 및 행정 사건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진술의 신빙성: ‘구체성’과 ‘일관성’이 곧 증거력
AI 나눔이는 서울고법 판례(2023누67158)를 근거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 묘사를 포함하고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 이를 높은 신뢰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강릉지원 판례(2021구합30564)를 기반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황 증거의 종합 판단
AI 나눔이는 창원지법 판례(2021구단10348)를 토대로,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 학생이 작성한 일지, 관련 녹음파일, 녹취서 등 정황 증거가 진술과 부합할 때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영상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 가이드: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취해야 할 조치
사안을 입증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조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빙 확보 안내: 피해 학생에게 상처가 있는 경우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게 하고, 전문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술 기록: 피해 상황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복기하여 정리하도록 돕고, 보호자 또한 학생에게서 들은 내용과 당시의 분위기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신고 권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와 함께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학교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추가 입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권리 검토: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고, 학교 내 발생 시 대응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 진술의 힘은 구체성에서 나온다
영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안 처리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가해 학생 조치 기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한 '고도의 개연성'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AI 나눔이는 복잡하게 얽힌 진술 속에서 객관적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라는 더 큰 법적 무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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