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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환영의 박수만 보내기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음. 법 개정은 분명 진전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학교급식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법의 언어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음. 급식의 질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조리 종사자의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처우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 책임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실행을 담보할 재정과 제도는 여전히 현장의 부담으로 남아 있음.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법 개정이 ‘관리 강화’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 행정적 기준과 보고 의무가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해야 하는 학교와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부족하다면 법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뿐. 제도가 현장을 보호하기보다 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학교급식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 통과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