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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지난 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 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유 전 장관은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 과제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제안된 7대 과제는 △AI 교육주권 및 데이터 안보 체계 구축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 협력 법제화 △영유아 교육 질 상향 평준화와 국가책임 강화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안 학교’ 법제화 △민주시민교육 내실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권 면책제도’ 도입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인센티브 체계 개편 △미래역량 중심 대입전형 혁신과 수능 자격고사화다.

유 전 장관은 시·도별로 분산된 AI 교육 플랫폼이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 통합 AI 교수·학습 플랫폼과 교육 전용 공공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교육 데이터 주권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청 등에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단위 교육 협력이 실질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는 기관 유형과 무관한 국가 공통 최소 질 기준 도입과 누리과정 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제안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내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교육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현장은 파편화된 사업과 관료적 지침에 지쳐 있다”며 “국가가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 학교가 교육 대전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