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업무 부담 논란을 불러온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오는 3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우려를 반영해 학교장 총괄하고 교감 조정 조율하는 관리자 중심 체제로 운영하고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위기 학생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마련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위기 학생 지원 여부와 지원 방식이 담임교사 개인 판단이 아니라 교장·교감이 참여하는 교내 구성원 논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교감은 ▲기초학력 ▲심리·정서 ▲이주배경 ▲복지 등 사업 간 중복 여부를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예컨대 이주배경 학생에게 한국어 지원이 여러 사업에서 중복 제공되는 경우, 교감이 이를 조정해 단일 체계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존의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위기관리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로 통합·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괄 폐지는 아니며 학교 여건에 따라 부분 통합 또는 기존 유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는 교육청이 맡는다. 교육부는 이달 중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3월 법 시행과 동시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기초학력지원센터,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청 내 각종 학생 지원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학교가 지원을 요청하면 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의원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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