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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학교에서 교권보호담당 교사가 교권침해 사안을 교장과 교감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게 정말 교권침해까지 갈 사안이냐”는 반문이었다. 담당 교사는 이를 다시 피해 교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관리자와 피해 교사, 가해 학생 학부모 사이에 끼어 해결사 역할을 강요받으며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직접적인 교권침해를 겪은 피해 교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당사자들의 엇갈린 입장을 조율하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짊어져야 하는 ‘교권보호담당자(동료 교사)’의 또 다른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매년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연 1회 형식적인 연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행정 업무가 오롯이 담당 교사 개인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사가 희망할 경우, 지역 교보위 개최는 의무일까?

사건 초기, 관리자가 “교권침해까지 갈 사안이냐”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과연 학교 측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까? AI 나눔이의 법적 분석에 따르면 결론은 “불가능하다”이다.

AI 나눔이 답변 한눈에 보기
질의	교사가 희망할 경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인가요?
답변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이를 존중하여 반드시 개최 요청을 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교원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을 때만 위원회 절차가 개시되며, 피해교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즉, 피해 교원이 희망한다면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만류와 무관하게 교보위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교보위 개최의 첫 관문, ‘사안조사 보고서’의 무게

교보위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이때부터 교권보호담당자의 진정한 고충과 행정적 부담이 시작된다. 교보위를 열기 위해서는 ‘피해교원’, ‘침해관련자’, ‘침해관련자 보호자’, ‘목격자(참고인)’ 등 4개 주체를 모두 면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방대한 분량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 보고서’ 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간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를 문서로 객관화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은 전문가에게도 매우 부담스럽고 힘든 작업이다.

행정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AI 나눔이

이러한 현장의 뼈아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AI 나눔이는 증거자료 업로드만으로 표준 서식에 맞는 사안조사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교육청 업무 담당자와 일선 담당 교사의 행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이 기능의 단계별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단계	주요 내용 및 기능
STEP 1. 증거자료 업로드	• 4개 주체별 분류: 피해교원, 침해관련자, 침해관련자 보호자, 목격자(참고인) 카테고리에 맞추어 수집된 자료를 업로드 • 다양한 포맷 지원: 문서(PDF, HWP), 이미지(JPG, PNG), 음성 및 영상(MP3, WAV, M4A) 모두 업로드 가능
STEP 2. 문서 생성 (비식별화)	• 자동 초안 작성: 업로드된 방대한 파일을 분석하여 교육청 발행 표준 서식에 맞는 보고서 초안 생성 • 개인정보 보호: AI 나눔이가 자동으로 파일 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익명) 처리하여 반영 • 작성 항목 (7가지) 1. 사안개요 및 최초 발생 여부 2. 쟁점사안(각 주체자별) 3. 입증자료 첨부 4. 교육활동 침해유형 5.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 6. 피해교원 보호조치 7. 기타사항
STEP 3. 보고서 수정 및 다운로드	• 즉시 수정: 생성된 보고서 초안은 출력된 화면(답변 내)에서 담당자가 직접 내용 추가 및 수정 가능 • 범용 파일 다운로드: 수정 완료 후 PDF, DOCX, HWPX 등의 파일 형식으로 바로 다운로드하여 업무 시스템에 등록

결론 —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기술의 역할

관리자의 비협조 속에서 중간에 끼어 양측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담당자의 괴로움과 수백 장의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행정적 압박은 개인의 인내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과 절차의 무거움이 교사들을 짓누를 때, 기술은 그 짐을 나누어지는 훌륭한 조력자가 된다.

AI 나눔이는 결코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많은 진술과 증거를 객관적인 보고서로 구조화하고, 모호한 쟁점을 7가지 표준 항목으로 명확히 정리해 줌으로써, 담당자가 소모적인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사안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권 보호 제도는 피해 교원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고 떠받치는 일선 ‘담당 교사’의 업무 환경이 보호받을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