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실을 폐쇄회로(CC)TV 설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다. 교실을 상시 감시 공간이 아닌 교육 활동 중심의 공간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계 요구가 입법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1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조항도 최종안에서 빠졌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단계에서는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교실을 교육적 신뢰에 기반한 공간으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장에게 설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현장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온 만큼, 관련 문구 삭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이번 결정이 그간의 대응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5년 2월 입법 시도 초기부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책토론회 개최와 국회 설득 활동 등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법안 부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며 논의 보류를 이끌어냈고, 이 과정이 이번 수정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교실 내 CCTV 설치가 수업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재차 강조됐다. 모든 수업이 상시 촬영되는 환경은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방어적·형식적 수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아울러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보호 및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그간 입법부 설득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판단과 최근 대법원의 교실 내 몰래 녹음 증거능력 부정 판례 역시 교실이 보호받아야 할 교육 공간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