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출석 일수는 채웠으나 이수 학점이 부족할 경우 졸업하지 못하는 ‘졸업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작성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 활용 기준 명확화 ▲학점 이수 및 출결 관리 체계 정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원칙 구체화 ▲수행평가 운영 기준 강화 ▲입력 가능 글자 수 조정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졸업유예’ 제도 신설이다. 지난해 입학생부터 출석일수는 충족했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19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졸업유예’ 처리된다. 이는 학년 중심 체계에서 학점 중심 체계로 전환되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과목별 출석 기준도 명확해졌다. 학년 수료를 위한 전체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와 별도로 각 과목당 실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목 담당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입력해야 한다.
또한 장기결석·기타결석 사유 기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출석 인정 결석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학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입력하도록 해 출결 관리의 일관성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게 하거나 생성형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최종 입력 전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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