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수업 방해 학생을 향한 홧김의 일갈, 아동학대일까?

초등학교 4학년 교실, 담임교사인 A씨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어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자리로 돌아간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A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학생을 향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고 발언했다.

이 사건으로 A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2심)은 교사가 화가 난 감정 상태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하여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일회성 감정 표현이나 거친 언사조차 곧바로 ‘정서학대’로 신고되고, 유죄 판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사들이 위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연 교육적 목적의 훈육 중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은 무조건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것일까?

AI 나눔이가 분석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 기준

AI 나눔이는 이 사안(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판단한 핵심 근거를 제시한다.

AI 나눔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발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반복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대법원의 정서학대 판단 기준 및 적용 (2024도9609)
판단 요소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내용
행위의 동기와 맥락 (교육적 목적 여부)	이 사건 발언의 계기가 된 학생의 행동은 명백한 수업방해 행위이며, 교사는 이에 대해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합당한 재량권이 있다.
행위자의 의도 (인격 비하 여부)	발언이 부적절하긴 하나, 학생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려는 의도라기보다 잘못을 지적하여 진정시키려 하거나 교육현장의 어려움에서 나온 푸념에 가깝다.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해당 발언 외에 폭언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지속적·반복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결과의 중대성)	아동이 법정에서 "쪽팔리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일시적 불쾌감일 뿐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I 나눔이 종합 결론	단순히 훈육 과정에서의 일시적 감정 표현이거나 부적절한 언사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 부적절함이 곧 ‘학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사의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발언은 분명 부적절하며,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적절한 훈육 방식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했다.

AI 나눔이는 교사에게 무결점의 성인군자가 되라고 요구하거나, 잘못된 언행을 무조건 정당화하지 않는다. 다만, 막연한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 속에서 교사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 명확한 ‘판례의 기준’을 즉시 확인하게 해 준다.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내에서 일어난 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학대로 인정할 경우, 교실 내 생활지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교사가 객관적이고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학생을 마주할 때, 비로소 교실의 질서와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