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어유치원 등 유아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된다. 추후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유아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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