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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유튜버?" 공직사회에 부는 겸직 바람

인사혁신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특히 유튜브 등 개인방송 겸직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나며 영리 목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해도 괜찮은 것일까?

출근하지 않으니 괜찮다? 육아휴직과 겸직의 딜레마

육아휴직의 본연의 목적은 '자녀 양육'이다. 하지만 출근 의무가 면제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 평소 관심 있던 개인방송 등에 도전하려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교사들이 "휴직 중인데 굳이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혹은 "아직 수익이 없거나 예전 영상을 방치해 둔 것뿐인데도 징계를 받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장의 딜레마에 대해 AI 나눔이는 관련 법령과 교육청 인사실무편람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교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지속적인 유튜브 활동은 엄격한 법적 규율 대상이 된다.

AI나눔이가 안내하는 육아휴직 중 겸직 허가 기준과 명확한 법적 근거

교사의 겸직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엄격히 규정된 의무 사항이다. AI 나눔이는 막연한 소문 대신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법적 조항과 실무 편람을 근거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구조화하여 보여준다.

AI 나눔이 분석 : 육아휴직 중 유튜버 겸직 법적 판단 기준
법적 대원칙 (영리 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 수익 창출과 허가 대상 요건	• 「2025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65쪽: 수익창출 요건(예: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별도 요건 없이 최초 수익이 발생한 경우 모두 소속 기관장(학교장)의 겸직 허가 대상이다.
'계속성'의 판단 (영상 업로드를 쉴 때)	• 「2025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경기도교육청) 289쪽: "계속 활동"의 의미는 콘텐츠 게시, 댓글 작성, 계정 유지 등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유지·관리하는 일체의 활동을 포괄한다. 상당 기간 콘텐츠를 탑재하지 않고 계정만 유지하며 댓글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계속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 대상이 된다.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소속 기관장의 심사 및 판단 의무	•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유아)」(경기도교육청) 263쪽: 유튜브 등 개인방송활동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우선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직무 능률 저하,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 상반, 불명예스러운 영향 여부(복무규정 제25조)를 학교장이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한다.
AI 나눔이 답변 결론	육아휴직 중인 교원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겸직으로 인정되어 반드시 소속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 창출 요건 충족 여부와 활동의 계속성, 복무규정 준수 여부가 허가 심사의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유아·학생 출연 시 초상권 동의서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허가 후에도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휴직 중이라도 교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겸직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휴직 중에도 변하지 않는 '교사'라는 무게

시대가 변하며 교사의 활동 영역도 교실을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 넓어지고 있다. 건강한 창작 활동과 자기 계발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책임과 규범은 결코 정지되지 않는다.

AI 나눔이가 법률 및 교육청 지침을 통해 명확히 밝히듯, 휴직 중 영상 업로드를 멈추고 단순히 계정의 댓글만 관리하더라도 이는 '계속 활동'에 해당하여 엄연한 겸직 허가 대상이다.

AI 나눔이는 무조건적인 제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안내하는 길잡이다. 모호한 상황 속에서 징계의 두려움에 떨기보다, 객관적인 법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허가를 받는 것이 교사 개인의 창작 권리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함께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