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일 ‘초중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된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유발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내년에 4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7.2% 수준인 초3 방과후 참여율을 올해 말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운영되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사실상 ‘오후 3시까지 학교 책임 돌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예체능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학교 내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500개 초등학교에서 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운영해 ‘1인 1예술·1인 1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2030년까지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고교 단계에서는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수업 중 협력강사가 참여해 학생 개별 지도를 돕는 ‘1교실 2강사제’를 올해부터 전국 6천 개 학교에 도입한다.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지원해 사교육 의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초1부터 중3까지 누적 관리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의무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난독, 경계선 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을 조기에 선별해 전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한 전문 지원도 강화된다.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예비교원 등이 참여하는 1대1 멘토링을 운영하고 중·고생 대상 화상 튜터링 역시 단계적으로 5천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학습과 돌봄, 진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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