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광주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3일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다.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 2024년에는 하루 평균 3.5건, 2025년 1학기에는 하루 평균 4.1건에 달하는 수치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고,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전제를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전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재 학생 간의 학교폭력은 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생의 폭행을 넘어,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그간 수없이 강조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항(폭행, 상해, 성폭행 등)의 학생부 기재’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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