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악성민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2명의 피해교사가 실제 사례를 들고, 청와대 경청수석실 관계자에게 요구서를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박 위원장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주장했다.
피해교사 A씨는 발언을 통해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건으로 형사고소를 2차례 당했다고 설명했다.
A교사는 “해당 고소 건은 1년여간 이어져 현재 검찰 기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교사들은 정신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교사 B씨는 사실이 아닌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 정정 요구를 받았으나 학부모측에 수정 사안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하자 역시 고소를 당했다고 발언했다. B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6개월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의욕은 완전히 꺾였다고 설명했다.
B교사는 “올바른 생활지도가 사라진 교실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보복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과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아동복지법 개정 ▲교권침해 관련 교사 보호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법안 개정 등 아동학대처벌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폐단 근절을 바란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한 기준을 정립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와 방임은 아동학대 관련 법이 아닌 교육 관련 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속 심층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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