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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한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입시 사형선고'가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은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특히 서강대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특정 단계 이상의 학폭 조치를 받은 수험생의 총점을 0점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는 수능 만점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입학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은 가장 낮은 1호 조치(서면 사과) 기록만 있어도 일부 전형의 지원 제한 또는 부적격 처리 등 유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폭 기록이 대학 문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철퇴가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누가 진짜 가해자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0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향해 욕설과 사진 유포, 협박이 쏟아진 참담한 사이버 불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모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그 방에 머물며 침묵으로 동조한 아이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화방에 남아 지켜보기만 한 이른바 '방관자' 학생들에게도 입시에 치명적인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을까요?

적극적 가해와 단순 방관의 아슬아슬한 경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조리돌림을 묵인한 수십 명의 침묵 역시 거대한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대 위에서 이들을 모두 가해자로 묶어 처벌할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I나눔이는 감정적 호소와 엄격한 법적 잣대 사이에서, 실제 행정심판례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준을 통해 가해학생과 단순 '방관자'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AI나눔이 분석 : 단톡방 사이버 불링 방관자의 법적 책임 및 심의 기준
가해학생의 법적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함.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체적 판단 사례	• 사건 개요: 운동장 구령대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사건을 목격하고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안. • 판단 결과: 해당 학생은 학교폭력 사건의 '방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직접 학교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위법·부당함.
사이버 불링(단톡방) 적용 시 유의사항	•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 내용을 읽거나 목격만 한 경우에는 가해자로 인정되기 어려움. • 그러나 방관자가 악성 댓글 작성에 동참하거나, 유포를 조장하고 가해 행위를 부추기는 등 '적극적 가담'이 입증될 경우 가해학생으로 조치될 수 있음.
답변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행정심판례 (사건 2012-24629,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결론 — 단톡방의 침묵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피해 부모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채팅방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명 모두를 가해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례가 명확히 보여주듯, 폭력 행사 의사 없이 단순히 사건을 목격한 방관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가해자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관을 넘어 단 한 마디라도 폭력에 호응하거나 유포를 조장한 ‘숨은 동조자’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엄중한 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제 학폭 기록은 졸업 후 최장 4년간 보존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삭제조차 까다로워졌습니다.

AI나눔이는 관련 법령과 심판례를 바탕으로, 억울한 단순 참여자와 교묘하게 폭력을 키운 동조자를 구분할 때 검토해야 할 쟁점을 제시하는 객관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제도가 엄격한 법적 기준을 세워준다면, 우리 사회와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묵과 방관이 결코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음을 가르치고, 끔찍한 고통에 빠진 피해 학생을 신속히 구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