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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수법은 흉포해지는데, 정작 현장의 경찰은 아이들의 조롱 섞인 담배 연기 속에서 한숨만 내뱉고 있어.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이 2만 명을 넘어서며 4년 사이 80%나 급증했지만, 이들을 마주하는 공권력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 현행 소년법이 조사 권한을 법원에만 집중시킨 탓에, 경찰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앞에서도 인적 사항 확인조차 버거운 게 작금의 현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어차피 처벌 안 받는데 어쩔 거냐"며 경찰을 비하하는 광경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님. 이는 단순히 경찰의 사기 저하를 넘어, 국가 법질서 전체에 대한 경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치명적. 인권침해 논란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사이, 촉법소년 제도는 교화라는 본래 취지 대신 ‘범죄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어.

이제는 '보호'라는 미명 아래 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해. 우선적으로 경찰에 명시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인적 사항 확인, 임의동행, 증거 확보 등 기초 수사가 현장에서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또한, 단순히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을 넘어, 비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제력 있는 교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수사-훈육-교화’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 공권력이 조롱받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법과 질서를 배울 리 만무. 국가의 엄중한 법 집행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