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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균형 고등교육 정책이 결국 일부 거점국립대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전체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던 구상이 3개 대학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로 바뀌면서 “사실상 서울대를 3개 더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해 대학당 연간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토·산업·인재를 연계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권역별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과 국가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선정된 3개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이 결합된 형태로 재정이 투입된다. 성장엔진 분야 교육·연구 거점 구축에 약 500억 원, 교육·연구 질 개선에 200~300억 원, 성과 확산에 200억 원 수준이 지원되며, 전체적으로 대학당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집중된다.

이를 위해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이 신설된다.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구조로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다. 대학 내에는 기업과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가 설치돼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통합형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학생들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을 통해 연간 1500명 규모의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기업 연구진과 출연연 연구자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해 산학 협력도 확대한다.

대학별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해 우수 교원을 유치하고, 성과에 따라 파격적인 처우와 연구비를 지원한다. 교원 승진 및 정년 보장 심사 기준도 서울 주요 사립대학 수준으로 강화된다.

AI 분야 육성도 동시에 추진된다. 3개 거점국립대에는 총 300억 원 규모의 ‘AI 교육·연구 거점’ 사업이 지원되며, 특정 학과가 아닌 대학 전체로 AI 교육을 확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 내 전담 조직을 설치해 AI 교육과 연구를 총괄하고, 전공과 관계없이 AI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설계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산업 확정 이후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