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곡 전재학(교육칼럼니스트, 전 인천산곡남중 교장)
대한민국은 자녀 교육열로 치자면 세계에서 둘째라 해도 서러울 판이다. 오죽하면 세계 문명사에도 없는 현대판 가족의 생이별을 불러온 ‘기러기 가족’를 창조해 냈을까? 이보다 더 명백한 방증은 없을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이 나라를 오늘의 선진국으로 만들어 낸 원동력이자 1등 공신 중의 하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대한민국 교실은 거대한 모순의 전쟁터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는 수업 대신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하며 녹음기를 챙기고,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악성 민원 처리소'로 전락했다. 그 중심에는 '내 자식만은 특별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애정, 이른바 '내 자식 지상주의'라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었음에도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미미하고 차가울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25 교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가장 큰 직무 스트레스"라고 답했다. 이는 온통 ‘내 자식 지상주의’에 빠진 '부모'만 있을 뿐 진정한 '학부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는 교육 공동체 의식의 실종과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신경제 '소비자' 마인드의 충만이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공공의 배움터'가 아닌 '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센터'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내가 낸 세금과 내 아이의 권리만을 강조하며, 타인의 자녀도 소중하다는 '공존의 가치'는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교사 개인의 노력에 의하기보다는 국가 시스템에 의한 해결 방안만이 우리 교육을 살릴 길이다. 이를 위해 국가 주도의 '학부모 교육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제 학부모 교육은 '희망자'만 듣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수 이수 과정'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학부모 교육 의무 이수제' 법규화이다. 자녀가 입학하기 전, 혹은 매 학년 초에 학부모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 과정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의 운영 원리, 교권의 개념, 정당한 민원 제기 방법,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자녀 양육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교 행정 서비스 이용이나 학부모 활동에 제한을 두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 차원의 '부모 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이다.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학부모 교육을 통합 관리할 '국가 학부모 교육 연수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곳에서 표준화된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온·오프라인 병행)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의 고충을 가상현실(VR)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보는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셋째, '악성 민원 방지법'과 연계된 책임성 강화다. 이는 단순 교육을 넘어, 학부모가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이 정당한 절차를 벗어났을 때 그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부모 교육 재이수 명령'이나 '사회봉사'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 학교의 공적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 국가는 '학부모 교육'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회적 치유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이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나'만 아는 괴물이 아닌 '우리'를 아는 민주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은 "학부모도 배워야 한다"는 용기 있는 선언과 함께 국가가 교육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일종의 소양 교육으로서의 ‘학부모 교육’의 열쇠를 움켜쥘 수밖에 없다. 이는 교실이 증오와 민원의 전장이 아닌, 배움과 성장의 신성한 장소로 되돌아오게 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적 조치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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