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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곡 전재학(교육칼럼니스트, 전 인천산곡남중 교장)

우리는 아직도 2023년 여름, 서초동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메웠던 수십만 교사들의 외침을 기억한다.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그 비극적 죽음 앞에 국가가 내놓은 대답 중 하나가 바로 ‘민원대응팀’이다. 최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고 시·도 교육감이 학교 민원의 접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우리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의 화살을 교사 개인이 온몸으로 받아내던 전근대적인 구조를 깨고,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최근 이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외형상으로는 교권을 보호할 든든한 방패가 생긴 듯 보인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실상은 어떠한가? 법제화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언론에서는 현장에서의 실효성 논란에 온통 주목해 보도하고 있다. 상당수 학교에서 민원대응팀의 실무를 여전히 교사가 맡고 있는 이른바 ‘자기 대응’의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패를 들어야 할 팀의 구성원이 정작 공격의 대상인 교사 자신이라면, 그 방패는 과연 성공을 기약할 수 있을까? 지금의 민원대응팀은 보호의 기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사에게 ‘민원 처리’라는 또 다른 행정 업무를 추가하는 이중삼중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책은 무엇인가? 첫째, 민원대응팀의 ‘인적 구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많은 학교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교무부장, 혹은 저연차 교사까지 민원대응팀에 포함시키고 있다. 교사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학부모의 악성 폭언과 무리한 요구는 걸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청은 ‘학교가 알아서 인력을 확보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지침을 거두어야 한다. 퇴직 교육 공무원, 상담 전문가, 혹은 행정 전문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는 예산과 정원을 즉각 확보해야 한다. 민원대응팀의 핵심은 ‘교사와 민원인의 물리적·심리적 격리’다. 이 격리가 전제되지 않는 대응팀은 유명무실한 기구일 뿐이다.

둘째, 교육청의 ‘지원팀’은 학교를 내세우지 말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청 단위의 ‘학교민원대응 지원팀’ 설치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청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은 컨설팅이라는 명목 아래 ‘학교가 알아서 판단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곤 한다. 교육청 지원팀은 학교가 감당하기 힘든 악성 민원을 이관받아 직접 처리하는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수사 의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권한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셋째, ‘민원 처리’를 넘어 ‘민원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비이성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대응팀 차원에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종결’ 지을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녹음과 기록이 보장된 별도의 민원 대응실 운영을 의무화하고, 폭언이나 협박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단시키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현장 매뉴얼이 작동해야 한다.

교사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민원이라는 화살에 전전긍긍하며 교실 문을 잠그는 사회는 미래는 없다. 민원대응팀의 법제화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에 학교와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법의 문구 뒤로 숨지 마라. 둘,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다시 교사에게 전화를 돌리지 마라. 셋, 민원대응팀이 교실을 지키는 실질적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그리고 책임지는 행정을 보여주어라. 넷, 교사는 오로지 가르치고 상담하고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하라. 이제는 ‘민원대응팀’이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 현장에서 숨 쉬고 작동하는 진짜 효능감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계가 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