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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과로로 세상을 떠난지도 두 달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교단은 서릿발에 휩싸여 있다. 이번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공무직인 특수교육지도사의 근무실태를 조명해봤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0일 교육당국에 특수교육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정미애 특수교육지도사는 “병가와 산재마저 보장받지 못하지만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일념과 보람으로 버티고 있다”며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니 인력 충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법제처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에서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 담당을 수행하게 돼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다수의 교육청이 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대구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인력 역할 안내’ 공문을 지적하며 특수교육지도사에게 과중한 노동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은 운영방식과 책임 구조가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며 “방과후과정은 학생 안전과 돌봄의 성격이 더 크게 작용하는 만큼 별도의 담당 인력을 두고 확충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과정-방과후과정 분리 운영 ▲특수교육지도사 적정 노동강도 기준 수립 ▲방과후지원 별도 인력 지침 유지 ▲대구교육청 방과후 지원 강제 방침 즉각 철폐를 주장했다.

한편, 김대중 전남광주통합 교육감 예비 후보와 이남호 전북 교육감 예비 후보를 비롯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 등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수교육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