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충남 계룡의 교사 피습 사건에 대한 교육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교원단체 등에서는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해 학생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부 기재가 교사와 학생 간 법률 쟁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대변인은 교사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가해한 학생의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해 향후 진학이나 사회 진출 과정에서 불이익이 따르도록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해 학생들 중 상당수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처벌과 기록 중심의 접근보다 치료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부에 교사 대상 가해 행위를 기록할 경우 현재 학교폭력 사안에서 나타나는 학부모 간 법적 다툼이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학생부 기재를 통해 교권 보호라는 기대 효과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교총이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1%가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에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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