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달 23일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생 주거실태 정기조사 근거 마련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폐교 용도 활용 확대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이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 분야 등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의 고급 인력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 자격에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추가했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에 영유아보육.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계기로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초·중등학교 단계부터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했다.
.gif)
.jpg)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