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가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면책을 강화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은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이나 관리 책임 때문으로 보인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경우”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들 부담 때문에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교직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교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체험학습을 둘러싼 발언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교총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학교 현실을 직시하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체험학습을 독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대통령 발언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은 안전요원 유무나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보호 장치는 ‘종이 갑옷’에 불과하다”며 “교사의 선의와 희생에 의존하는 체험학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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