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이 무너진다는 말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다. 최근 전주지법이 초등학교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감에게 3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우리 교육 현장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단순한 민원 분쟁이 아니다. 교권 침해가 교사의 건강과 삶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가 된 학부모는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요구부터 수업 방식, 체육활동, 스승의 날 선물 반환 문제까지 학교 운영 전반에 반복적으로 항의했다. 일부는 사실에 근거했지만,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 일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을 담당한 교감은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겪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물론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의견 제시’와 ‘갑질 민원’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민원 처리 직원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아이가 조금만 불편해도 교사를 의심하고, 학교를 서비스 기관처럼 대하는 태도는 결국 공교육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민원이 반복될수록 교사들이 방어적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학생 생활지도는 사라지고,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소극적 수업이 늘어난다. 체육활동조차 사고 우려 때문에 기피하게 된다.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할수록 오히려 민원 위험이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교권 침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 책임 역시 무겁다는 사회적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흔들고 학생들의 배움까지 해친다.
교실은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만나는 공간이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불신하는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이다. 이제는 ‘무조건 학부모 편’이라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가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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