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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부

최근 각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 예산 규모 감축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중심 재원으로,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감축을 통해 다른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에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 시대 교육적 요구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세수가 생각보다 좀 늘어난다면 세수에 관해 합리적인 (사용) 방안을 고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 예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고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려해봐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지난달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하며 화두로 떠올랐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급감과 함께 내국세는 중가해 지방교육 재정이 양호해진 상황”이라며 “이미 정부 안에서 유관부처와 개편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