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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결론 — 진화하는 폭력, 더 스마트해지는 교권 보호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아이들의 사이버 폭력 수법은 교사의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단톡방과 앱 상에서 '선물'로 위장하여 벌어지는 교묘한 갈취를 기존의 아날로그적 조사 방식만으로 밝혀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AI 나눔이는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는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방대한 디지털 증거 속에서 사건의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내며, 객관적인 징계 양정 기준에 맞춘 질문 리스트를 지원받는다면 사안 처리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절차적 행정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아이들을 향한 세심한 보호와 본연의 교육적 지도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작은 사회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지도하며 그 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남깁니다. 하지만 교사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지속적으로 지도를 어기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게는 인간적인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공적인 문서인 생기부에 여과 없이 투영될 때 발생합니다.

최근 한 고등학교 시간강사가 특정 학생의 생기부에 “공감 능력이 거의 없음”,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교활하게 저지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 등 표현을 기재해 논란이 됐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기재를 문제 삼아 재채용 및 강의 배정 과정에서 조정 조치를 했고, 강사는 생기부 작성이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약 4,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생기부 작성권이 무제한적 재량은 아니며,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악의적 평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학교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조되는 판결: 객관적 기록에 기반한 평가는 존중된다

그렇다면 학생의 문제 행동이나 단점은 생기부에 전혀 적을 수 없는 것일까요? AI 나눔이에 질의한 결과, 이와 상반되는 결론을 낳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769 판결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재량권'이 보호받는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나눔이 판례 분석 : '재량권 남용' vs '정당한 교육적 평가'
[위법] 사례 1: 감정적 분풀이 (강사 A씨 소송)
기재 내용	"정신과 치료 요망", "교활하게 저지름" 등 극단적·주관적 표현
법원 판단	생기부 작성에 교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악의적인 평가 및 인신공격'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함.
[적법] 사례 2: 정당한 교육적 평가 (수원지법 2025구합61769)
기재 내용	"가끔 교칙 준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감정 표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됨".
법원 판단	해당 기재는 교실 내 공놀이, 부적절한 내기, 비비탄 총 소지 등 교사가 꼼꼼히 기록한 구체적인 '누가기록'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생기부 종합의견의 해당 문구는 누가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담임교사의 정성평가에 해당하고, 그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학교의 정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함

AI 나눔이의 실무 팁: 부정적인 행동특성,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

명확한 근거 없는 주관적 비난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꼼꼼한 관찰(누가기록)에 기반한 교사의 평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나 문제 행동을 기재해야 할 때, 감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나눔이는 실제 교육현장에 배포된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 작성 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AI 나눔이 실무 가이드 : 부정적 행동특성 기재 지침
원칙 1: 교육적 관점과 성장 지원	• 생기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의 성장 정도, 특기 사항,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작성해야 함.
원칙 2: 누가기록을 통한 구체성 확보	•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행동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누가 기록'할 것을 권장함.
답변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p.158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p.115

결론 —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는 '객관적 기록'에서 나옵니다

도를 넘는 학생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나고 상처받는 것은 교사도 인간이기에 겪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공적 문서인 생기부에 "정신과 치료 요망"과 같은 감정적 언어로 쏟아내는 순간, 교사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교사의 평가 권한을 강력하게 수호해 준 판결의 이면에는, 학생의 엇나가는 행동을 1년 동안 묵묵히 관찰하고 일지로 남겨둔 교사의 꼼꼼한 '누가기록'이 있었습니다. 생기부는 학생을 벌주기 위한 주홍글씨가 아니며, 단점을 짚어주되 앞으로의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기록과, 그 너머에 담긴 교육적 지도의 흔적.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선생님의 숭고한 평가 권한은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