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날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사고 발생과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의 교육 기회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두 차례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의 근거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며,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교사의 면책 범위 강화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과 체험학습 간 연계 강화 등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부가 핵심을 못 짚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의 방안은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교사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며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학교나 행정당국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교육청 전담팀 운영과 전담 변호사 지원, 소송 비용 및 배상 지원, 보조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점은 본 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이번 방안만으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불안은 이미 부분 보완으로 해결할 단계를 지났다고 본다”며 “교육부는 교사의 실시 결정권 보장, 공소제기 제한 도입, 학생·학부모 공동 책무성 법제화,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전면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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