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변호사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는다. 보조 인력도 학급당 1명으로 확대돼,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 학교안전법 개정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등 교원단체는 면책 대상이 되는 중과실 조항이 모호해 실효성 없다는 이유로 실망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에서 교사가 현장체험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책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다중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수준의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교육청에 마련된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변호사가 소송 등 법률 지원에 나선다. 또 소송에 들어갈 경우 소송비를 건당 600만원 지원하고 배상 금액도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체험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조인력 배치가 늘어난다. 현행 50명 당 1명이던 것을 학급당 1명으로 변경, 인원을 늘린다.
아울러 그동안 교사가 담당하던 현장체험학습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다. 교육부는 지원인력을 200명 증원, 모든 교육지원청에 1명 이상 배치할 방침이다.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300여 쪽 분량의 매뉴얼은 대폭 간소화,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현장체험학습 외주화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책임가지 지는 꾸러미 상품을 확대 지원한다. 꾸러미 상품은 한국여행협회, 한국관광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는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건강 상태나 특이사항을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중과실 이외 면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고 교사노조는 “미흡하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양질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