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앞장서 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최측근인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SNS 응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는 등 선거 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듭나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고,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국무위원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외면했다”며 규탄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가 훼손되고 부담을 안기게 됨은 물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부 전체 직원들에게까지 곤란함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감 선거가 네거티브와 정치 공방으로 혼탁해진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까지 선거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한 사례는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교육부 장관은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자리로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며, 교육의 최고 책임자부터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진영의 장관이 아니라, 무너진 교실과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는 장관”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강 회장은 “최교진 장관의 최근 행보는 교육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반복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는 만큼 스스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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