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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AI 나눔이의 실무 팁: 부정적인 행동특성,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

명확한 근거 없는 주관적 비난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꼼꼼한 관찰(누가기록)에 기반한 교사의 평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나 문제 행동을 기재해야 할 때, 감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나눔이는 실제 교육현장에 배포된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 작성 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는 '객관적 기록'에서 나옵니다

도를 넘는 학생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나고 상처받는 것은 교사도 인간이기에 겪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공적 문서인 생기부에 "정신과 치료 요망"과 같은 감정적 언어로 쏟아내는 순간, 교사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교사의 평가 권한을 강력하게 수호해 준 판결의 이면에는, 학생의 엇나가는 행동을 1년 동안 묵묵히 관찰하고 일지로 남겨둔 교사의 꼼꼼한 '누가기록'이 있었습니다. 생기부는 학생을 벌주기 위한 주홍글씨가 아니며, 단점을 짚어주되 앞으로의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기록과, 그 너머에 담긴 교육적 지도의 흔적.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선생님의 숭고한 평가 권한은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AI 나눔이 실무 가이드 : 부정적 행동특성 기재 지침
원칙 1: 교육적 관점과 성장 지원	• 생기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의 성장 정도, 특기 사항,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작성해야 함.
원칙 2: 누가기록을 통한 구체성 확보	•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행동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누가 기록'할 것을 권장함.
답변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p.158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p.115

최근 학교 현장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화두는 단연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입니다. 가르치는 제자가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가 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19세 학생 A군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한 인격 살인"이라며 딥페이크 범죄의 악질적인 특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교육 당국 역시 해당 학생에게 '퇴학'이라는 최고 수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제작 후 유포' 행위는 변명의 여지없는 중대 범죄로 단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거나, 남이 만든 것을 공유받아 침묵한 경우는 어떨까요? AI 나눔이가 실제 판례를 통해 딥페이크 사안의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AI나눔이의 판례 분석: '단순 묵인'과 '유포 목적 없는 제작'의 한계

학교 현장에서는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유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법리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원은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AI 나눔이 판례 분석 : 딥페이크 관련 징계 취소 사례
사례 1 :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공유받고 묵인한 경우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6411)
사안개요	• 가해 학생(D)이 피해교원의 얼굴에 알몸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한 후, 인스타그램 DM으로 다른 학생(원고 A)에게 전송함. • 원고 A는 이를 전송받고 "ㅋㅋㅋ", "미쳤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반응하였고, 이를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묵인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 A가 합성사진을 공유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을 내림.
법원의 판단	• 처분 취소 (원고 승소): 원고 A의 행위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함.
판단 근거	• 행위 주체의 문제: 피해교원의 영상·화상 등을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한 직접적인 행위자는 원고 A가 아니라 다른 학생(D)임. • 교육활동 침해 요건 미충족: 원고가 정규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대화 내용이 피해교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질 것을 예상하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정황도 없음. • 단순 묵인의 한계: 타인이 합성사진을 제작·전송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학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사례 2 : (구법 기준) 유포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386)
사안개요	• 학생(원고)이 2023년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교원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사진을 제작하여 저장했다가 삭제함. • 원고가 다른 사건(여학생 기숙사 침입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해당 사진이 발견되어 학교에 통보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퇴학' 조치를 결정함.
법원의 판단	• 처분 취소 (원고 승소):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퇴학 처분을 취소함.
판단 근거	• '교육활동 중인 교원' 요건 흠결: 발생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사진을 제작해 저장했다가 삭제한 행위 자체가 교육활동이 침해될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 행위시법 기준 범죄 미성립: 구 성폭력처벌법(2024년 10월 16일 법률 개정 전)은 허위영상물 편집 시 '반포 등의 목적(유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함. 원고가 사진을 2023년에 제작했고 유포 목적이 있었다거나 실제 유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행위 당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로 볼 수 없음. • 부당한 간섭 미해당: 이 사건 행위(제작 후 삭제)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져 피해교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더라도, 학생이 교권 자체를 존중하지 않았다거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론—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 "이제 단순 시청과 소지도 징역형입니다"

위의 두 판례(징계 취소)를 보고 "유포만 안 하면, 혹은 구경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오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2024년 10월 16일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대폭 개정 및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앞선 대전지법 판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미해당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 '반포(유포)할 목적'이라는 전제 조건이 법조문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혼자 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편집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나아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단순 묵인'이나 '호기심'으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의 철퇴 앞에서는 남이 만든 교사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낄낄대며 시청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영혼을 파괴하는 디지털 폭력입니다. 학교 현장은 AI 나눔이와 같이 객관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잡해진 법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아이들에게 개정된 법의 무거움을 단호하게 교육해야 할 때입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