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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곡 전재학(교육칼럼니스트, 전 인천산곡남중 교장)

“정답을 묻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질문의 가치를 설계해야 할 때다.” 올해 초 대한민국은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한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진흥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AI가 우리 삶의 골조가 되는 ‘AI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법적·윤리적 토대 위에 올렸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명확하다. 세계에서 AI를 ‘가장 많이’ 쓰는 양적 성장을 넘어, AI를 ‘가장 잘’ 쓰는 질적 도약을 통해 전 세계가 신뢰하는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기술의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딥페이크를 이용한 정보 왜곡 및 범죄의 이용,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날로 그 영향력을 심화하면서 AI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교육과 사회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은 “우리는 AI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우리에게 AI가 내린 결론이 왜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현상은 신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이용자가 AI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던지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핵심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뉴스 기사, 교육 자료, 공공 행정 서비스 등에서 AI가 개입된 부분을 명확히 알림으로써, 인간이 비판적 사고의 스위치를 켤 수 있게 돕는 ‘신뢰의 안전핀’ 기능이 필요하다, 이는 “AI가 말했으니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AI가 생성했으니 내가 한 번 더 검증하겠다"는 시민적 태도의 형성으로 신뢰 형성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AI와 관련해 우리에게 교육, 채용, 의료 등 인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영역에서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깊은 공감을 한다. 하지만 기계적 정확도보다 중요한 것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사람에 의한 통제(Human-in-the-loop)’와 책임 소재의 명확성이라 할 것이다. 이는 AI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1.1만 명의 고급 인재와 1,800명의 디지털 튜터를 학교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내놓은 맞춤형 학습 데이터를 교사가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AI가 학생의 성적을 예측할 때, 그 데이터가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교사가 개입하여 교정하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잘 쓰는’ 기술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기술이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자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설계할 미래의 AI 교육과 사회상은 다음과 같아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심할 권리를 가르쳐야 한다. AI의 답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최고의 AI 문해력이라 믿는다. 둘째, 기술의 속도보다 윤리의 깊이를 우선시해야 한다. 법 시행 1년 유예 기간은 단순히 준비 기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AI 윤리가 문화로 정착되는 골든타임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셋째, 포용적 AI를 실천해야 한다. 노년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AI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AI 기본사회’의 보편적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은 단순한 법령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류가 미지의 기술과 공존하기 위해 작성한 첫 번째 ‘신뢰의 계약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기술을 다루는 주체적 지혜를 발휘할 때,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향해 “그들은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장 올바르고 신뢰 있게 다루는 위대한 나라다”라고 말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