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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 교육감, 최초 3선 여성 위용

선출제도 폐지 여론 높아…러닝메이트제 제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진보‧보수 후보의 난립과 고소‧고발전이 이어진 가운데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이 확정됐다. 4년 전,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양 진영이 균형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에 무게추가 기울었다. 교육감은 교육의 근간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일꾼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짊어진 교육감에게 교육계의 평형수 역할을 기대해본다. 금번 교육감 선거는 총 5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 진영에서 득세하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었다. 2022년 선거에서 이슈로 불거진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보수 교육감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지는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약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서울은 역대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많은 수의 후보가 나와 8자 구도를 형성했다. 후보 수가 워낙 많다보니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 후보들이 표면적으로는 정당에 몸을 담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무관심과 후보 각개전 등으로 인해 올해 교육감 무효표는 108만7,120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투표 수 중 4%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90만3,249표의 무효표가 나온 것을 미루어 볼 때 갈수록 깜깜이가 돼가고 있는 셈이다.

선거비용 보전 측면에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당선되거나 유효표의 15% 이상을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부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을 얻으면 절반만 보전받고, 10% 미만이면 전부 돌려받지 못한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체 후보 58명 중 6명이 10% 미만이었다. 서울에서만 8명 중 5명의 후보가 10%를 넘기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대구‧제주를 비롯해 3개 지역에서 여성 교육감이 탄생했다. ▲세종(강미애) ▲대구(강은희) ▲제주(고의숙) 중 세종과 대구는 보수 성향의 후보가, 제주는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전 세종교육감)의 뒤를 이어 교육감에 취임하게 될 강 당선인은 비전교조 출신으로 세종교육청 첫 여성 교육감이 됐다. 최교진 장관의 지지를 받은 진보 진영 임전수 후보를 낙선시키고 세종의 민주진보 교육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더불어 대구에서도 보수 진영의 텃밭이 견고하게 세워졌다. 강 당선인이 뽑히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대구 최초 3선 교육감이자 전국 최초 3선 여성교육감이다.

제주에서는 진영이 교체되며 새바람이 일었다. 보수 성향 현직 김광수 교육감의 아성을 넘은 고 당선인이 되며 제주 첫 여성 선출직 교육감으로 이변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16개 시‧도 교육청 당선인들은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정근식)은 ▲고교 무상교육 ▲교권보호 ▲교육지원청 확대 ▲전문 상담교사 배치 ▲지능형 AI CCTV 도입 등을 내놨다.

◆경기(안민석)은 ▲교권회복 ‘면책권’ 제도화 ▲고교생 36만명 ‘무상통학’ ▲대안학교 지원 확대 ▲경기 AI교육원 설립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 선발‧교장 임명 권한 일임 ▲씨앗교육펀드 운영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도성훈)은 ▲권역별 AI융합교육센터 구축 ▲인천학생교육수당 ▲AI전자마이스터고 설립 ▲1교 1상담 인력 배치 ▲특수학교(계양‧영종) 신설 ▲과밀학급 특별예산 투입 등을 제시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전(오석진)은 ▲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 ▲학교시설 주민개방 등을 발표하며 학생의 가능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윤건영)은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 ▲명문고 프로젝트 ▲학생 등하교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충남(이병도)은 ▲농어촌 유학 활성화 ▲교육 상생 클러스터 구축 ▲알프스 AI체험 센터 건립 ▲광역급식 센터 설립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을 발표하며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세종(강미애)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AI디지털 특성화고 지정‧운영 ▲국제중학교 신설 ▲자율형 공립고 확대 ▲체육바우처 ▲전문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연 200만 원 성장지원제 등 학교별 특화교육을 통해 학교를 선택하는 도시 세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김석준)은 ▲폐교 활용 덕도 예술마루‧오페라 아카데미 설립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지원 ▲수학여행‧현장학습비 전면 무상화 ▲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글로컬 미드스쿨 설립 ▲해양AI교육센터 신설 등의 공약을 걸었다.

◆강원(강삼영)은 ▲직영 임차버스 운영 ▲수리‧과학 교육도시 조성 ▲AI데이터센터 설치 ▲직업교육 중심 특수학교 신설 등을 통한 교육 혁신을 제시했다.

◆대구(강은희)는 ▲온전한 성장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실현 ▲대구학습GPT 도입 ▲교육격차 해소 ▲글로벌 리더 양성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경북(임종식)은 ▲경북형 수능 평가 문항 개발 ▲스터디카페형 자기주도 학습 공간 조성 ▲유치원-초등학교 이음교육 ▲초등학교 6학년 진로 집중학기제 ▲교육비 인하 등을 통해 따뜻한 경북교육의 완성을 핵심비전으로 제시했다.

◆경남(권순기)은 ▲교원 맞춤형 생애주기 복지 정책(청년 교직원 정착지원 포인트제, 중견 교사를 위한 유급 학습연구년 확대, 교원 공로 연수 제도 도입)등의 공약을 걸었다.

◆울산(조용식)은 ▲울산형 공교육 모델 도입 ▲울산학생역량개발원 설립 ▲스마트 안전 인프라 확충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 지정 등을 내놨다.

◆전북(천호성)은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 ▲교육기본수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유아 놀이 지원금 신설 ▲입학 지원금 인상 ▲학습지원비 확대 ▲교육구입비 지원 ▲현장학습비 무상화 ▲진로지원비 확대 ▲국제형 특성화고 설립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남광주(김대중)은 ▲인재양성 장학기금 조성 ▲글로컬교육박람회 개최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세계가 찾는 글로벌 교육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주(고의숙)은 ▲기초학력 전문교사 양성과정 신설 ▲AI 맞춤형 교육 도입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갈등 조정 전문가 채용 ▲행정업무 경감 ▲제주형 자율학교‧IB교육 내실화 등을 내걸었다.

한편, 지난 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됐으나 ‘깜깜이’ 선거로 지적되면서 선출 제도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정당 추천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임재인 김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