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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5일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의 교육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 지역의 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조직의 위상과 실무역량을 대폭 보강하는 데 방점을 뒀다.

통합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구 설치 특례가 마련된다. 특별법에 따라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되, 양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교육 특성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을 계승하기 위해 2개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총 7개의 실·국 운영이 가능해진다.

통합으로 인해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광역 교육행정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정책 설계 및 집행의 복잡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준에 준하는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규정한다.

통합업무 전문성 제고‧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기존 4급 상당 과장·담당관 외에 3급 상당 과장·담당관, 그 밑에 두는 4급 관리직 정원도 보강한다.

최은옥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청이 서울에 준하는 강력한 위상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포괄하는 교육정책을 자율적·혁신적으로 설계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형(모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