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을 지정하고, 교육장 공모제와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모델 구축에 나선다. 선도지역에는 5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며 소규모학교 통합·연계 운영과 연계한 교육생태계 재편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 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단위 교육 정책을 설계·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6년 기준 전국 40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30곳 내외와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 10곳 내외로 나눠 지정하며, 기초지자체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광역지자체 단위 사업은 최대 4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자율 과제로 제시된 교육장 공모제 운영과 실질적 권한 부여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장 선발 방식과 예산 편성 권한 위임 등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특례는 향후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규모학교 운영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유지해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폐지하고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신 학교 통합 지원금을 기존보다 50% 이상 늘리고, 기숙사 설치와 학교복합시설 조성, 폐교 활용 사업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학교 통합 확대가 지역사회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온 만큼 통폐합이 곧 지역 쇠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학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사업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평가를 통해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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