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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그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학교행정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 정작 온전한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의 상처는 아물지 못합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이 결정된다고 해서 피해자의 두려움이 즉각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 앉아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그 압박감과 공포는 얼마나 클까요?

실제로 가해학생이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장에서 피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배정되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교육청이 분리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시험을 망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를 교육 당국의 과실로 보았을까요? AI나눔이가 이 복잡하고 뼈아픈 딜레마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AI나눔이의 판례 분석: '접촉 금지' 조치와 수능 시험장 배정의 법적 쟁점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수능 시험실에 배치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1심은 원고(피해 학생)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으나 항소심(2심)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AI나눔이 판례 분석 : 수능 시험장 분리 배정 관련 국가배상 소송
사안 개요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589 판결)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	원고(피해 학생)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3년, 동급생 C(가해학생)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을 당함. 이에 관할 교육장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제1호(서면사과) 및 제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기간: 2025.2.28.까지) 조치 처분을 받음.
수능 시험장 중복 배정	2024년 11월 진행된 2025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원고와 가해학생 C는 출신 고등학교가 같고 선택 탐구영역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구의 한 시험장, 같은 시험실에 배정되어 시험을 치름.
당일 사안 발생 및 소송	원고는 시험 당일 가해학생 C가 자신의 책상 위 수험표를 손가락으로 찍으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화장실에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C를 신고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결정됨. 원고는 교육청이 분리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시험실에 가해자를 배정하는 바람에 수능을 망쳤다며 피고(대구광역시)를 상대로 3,000만 원의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함.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피고 담당 공무원이 수능 시험실 배정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판단 근거
'접촉 금지' 처분의 법적 한계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제2호 접촉 금지 처분은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일 뿐임. 이는 제7호(학급교체)나 제8호(전학)처럼 물리적·공간적 분리를 강제하는 조치가 아니므로, 일상생활이나 시험장 등에서 의도치 않게 동선이 겹치거나 같은 공간에 배치된 것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음.
법령 및 지침상 분리 의무 부재	수능 시험장·시험실 배정에 관한 관련 법령과 2025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배정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적극적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	시험장 분리 배정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민감한 학교폭력 조치 내역을 조회·활용해야 하나,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학교폭력 조치 정보를 시험실 배정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음.
실무적·전산적 배정의 한계	대구 관내 2024년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 254건, 처분건수 518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시험장과 시험실 수, 성별 및 선택과목 일치 여부 등 수능 자체 지침을 맞추기도 벅찬 공무원들이 학폭 내역까지 전산 배정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특히 제1호~제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졸업생은 사실상 파악이 불가함).
국가배상 책임 주체의 오인	더 나아가 법원은 수능 시험 관리가 교육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교육감이 수행하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설령 배정 과정의 과실이 문제되더라도 그 책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가 아니라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봄

결론 및 제언: 학교폭력 조치의 법적 한계와 피해학생 보호 공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수능 당일 현장에서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행정적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많은 보호자와 피해 학생은 가해자가 ‘제2호(접촉 금지)’ 처분을 받았으니 모든 공간에서 완벽히 격리될 것이라 기대하기 쉽지만, 법리적으로 제2호 조치는 가해학생의 의도적 접근과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이지, 모든 시험·행사·일상 공간에서 자동으로 물리적 분리를 보장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때 교사가 이러한 징계의 구체적인 법적 한계를 미리 명확히 설명해 준다면, 학생이 느낄 충격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와 직결되어 학폭의 사법화 공방이 치열해지는 시대일수록, 교사는 학폭 조치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입시·시험 과정에서 다시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상담, 시험장 배정 요청 절차, 기록 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합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법령과 매뉴얼, 판례 분석 등 소모적인 행정 부담은 시스템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AI나눔이는 관련 판례와 지침을 정리해 교사가 학폭 조치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종 판단과 제도 개선은 학교·교육청·국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