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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철이 가까워지며 수험생들의 대입 경쟁이 심해져. 모두가 원하는 ‘인서울’. 그중에서도 ‘서울대학교’가 가장 인기 많아.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서울 대학교 열풍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한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심각한 수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 삼아.

지난 18일,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지역 산업‧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평가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우선적으로 지원할 지방거점국립대 3곳을 9월 말까지 선정.

교육계 반응은 엇갈려. 연간 1,000억 원씩 3개 대학만 폐쇄적으로 지원하면 국립대의 동반 성장 역량이 확대될 수 없다는 지적. 이번 선정은 정부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의 대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되기도. 재정 지원이 대학 3곳에 몰리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나와.

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작년 7월,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식경제 엔진을 만들어, 지방을 부흥시킬 수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긍정적인 입장 취해. 지역 사립대의 소외 우려에는 “혁신 사립대 육성, 전문대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여.

지역 소멸이 가속되는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꼭 필요한 정책일 수도. 그러나 지역 불균형 유발‧폐쇄적 지원 등은 있어선 안 돼. 수도 집중화 완화 위한 정책이 새로운 갈등 일으킬 수 있어.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