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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등·특수학교를 대표하는 4개 교장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구조 개편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운영 구조와 필수적인 고정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장협의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성 비용의 존재를 들었다. 또한 디지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 서비스 확대, 고교학점제 정착,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의회는 초·중등·특수교육의 근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제도 개편이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재정당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들과의 폭넓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