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의 2027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2700~29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향후 5년간 초등학생 수가 30% 가까이 줄어드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 학교 지원, 기초학력 보장 등을 고려해 급격한 교원 감축은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원 수급 방향'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선발 인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퇴직·휴직 규모와 지역별 인력 운용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는 9월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수급 계획이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과 고교학점제 안착, 기초학력 보장, 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약 70만 명(30%), 중학생 이상은 약 20만 명(1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인구 유입 지역의 과밀학급과 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외에도 지역 특성과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등 교사 채용 규모는 기존 전망보다 확대됐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중장기 수급계획에서 2027학년도 중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3500~4000명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4700~51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AI 교육 확대에 따른 교원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정보 교과 교원을 늘려 AI 중점학교 확대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근 명예퇴직 교원이 크게 감소한 점도 신규 채용 규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중등교사의 경우 명예퇴직 인원은 2022~2024년 4000명 안팎 수준이었으나 2026년에는 1704명으로 급감했다.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이유로 교원 선발 규모 유지 또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대규모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30% 가까이 감소함에도 신규 채용 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며 "과밀학급과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함께 고려해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 방향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수급 방향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도별 교원 정원을 확정한다. 구체적인 교원 정원은 매년 2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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