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개선대책 주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열풍까지, ‘교권보호’가 연일 뜨거운 화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 이하 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 이하 KEDI)가 이날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후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권능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협업하면 2년내 현장에서 가시적 변화를 체감하고, 5년내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고영선 KEDI 원장 역시 환영사에서 “구성원 간 신뢰 약화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라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졌다”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관계 회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교위와 KEDI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현장의 의견과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건강한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관계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교위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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