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0여 일 남은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과외·학원 등 사교육 시장 활성화. 오는 29일, 학생부 영리 목적 이용을 막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둬. 법안 발의 계기는 학생부를 매매·분석·가공해 상업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 학생부가 입시 경쟁력을 높일 상품처럼 다뤄지는 구조가 형성.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정보 격차가 확대돼 대입 공정성을 침해시킨다는 분석.

상당수 업체가 시행 시기에 맞춰 학생부를 활용한 수시 상담 관련 서비스를 중단키로. 하지만 일부 사교육 업체가 ‘마지막 기회’라며 공포 마케팅에 나서. 대입 수시 전형을 두 달 앞두고 조급해진 수험생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전략.

법 시행되면 '암시장'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 나와.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진로상담교사가 배치돼 있고 교육청별로 입시 전문가 교사들의 온·오프라인 입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입시 업체 관계자는 정부 서비스로는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공공 컨설팅 서비스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사교육 단절은 어려워. 대입 결과로 판가름 난다는 인식이 팽배한 대한민국 사회.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암시장’ 등 불법 거래에 주목하고, 공익을 위해 입법한 법안이 ‘독’ 되지 않도록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