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현직 교사가 스승의 날에 제자들이 마련한 케이크를 한 조각도 먹지 못한 사연이 올라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승인 교사도 제자인 학생들도 눈치만 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문제는 이 기준이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는 것. 보육시설로 분류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으로 나눠지는 영어유치원은 청탁금지법 규제 밖에 있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용 기준은 모호.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공직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 유치원과 초‧중‧고교급은 규제가 적용돼 앞선 일화와 같은 상황이 발생. 이래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다시 손 봐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든 교육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할 것. 인간사회에서 알음알음 건네주고 받는 ‘촌지’가 사라지기는 어려워. 그렇다면 최대한 법을 체계화시켜 바로잡는 것이 필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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