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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가져다준 만족감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전지전능한 파괴력을 가진 특수부대 출신 주인공들을 통해 답답한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듯한 쾌감을 안겨주지만, 그 방법은 단지 드라마적 판타지로서나 작동할 만한 것이다.

내 기억 속에 참교육은 원래 응징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품격을 회복하려는 교사들의 절규 같은 것이었다. 노래 하나가 떠오른다. ‘참교육의 함성으로’. 이 노래는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면서 탄생한 대표곡이다.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교사들이 교육민주화를 선언하고, 그 흐름은 전교협을 거쳐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이어졌다. ‘참교육’은 이 흐름의 대표적 슬로건이었다.

물론 전교조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리고, 교육을 지나치게 정치화했다는 비판이나 교사노조가 조직 논리에 매몰되었다는 불신도 쉽게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시작한 ‘참교육’은 당시 체벌과 강압으로 입시몰이에만 매몰되어 있던 학교를 아이들의 삶을 돌보고 사회의 민주성을 길러내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했다. 거의 40여년 만에 드라마 <참교육>이 극적 카타르시스를 장착한 형태로 이 단어를 다시 소환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1980년대 당시 참교육 운동은 소박하게도 학교 내 체벌 금지와 촌지 없애기로 시작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일제 총독부의 무단통치 시기에 군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이미지가 해방 이후에도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속에 오래 남았고, 전교조가 설립되던 당시까지만 해도 학교에는 유사군대문화 속에서 교사가 학생 위에 폭력적으로 군림하는 낡은 관행이 잔존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체벌 금지라는 단순해 보이는 행동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학교가 터 잡고 있던 역사적·시대적·윤리적 퇴적물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반면, 2000년대가 되자 바람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학교민주화와 인권의식의 성장 속에 2011년 학교체벌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 정서적 폭력까지도 학대의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은 오히려 교사들의 눈높이를 앞질러 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학교폭력 처분이 생활기록부, 진학, 소송 등과 연결되면서 일부 학부모는 인권보호 장치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례들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 증가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은 이렇게 반전된 인권의식의 어두운 그늘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흘러가는 강물의 일부이다. 이 상황을 ‘위기’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사회적 감수성을 키워가는 소중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전 같으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묻혔을 폭언, 체벌, 정서적 학대가 이제는 아동의 권리 침해로 인식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의 문턱이 낮아진 것 등은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성장해온 결과이다.

이 현상을 한쪽에서만 봐선 안 된다. 마치 밀물과 썰물을 통해 갯벌의 건강함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사교권과 학생인권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학교생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동반력이 된다. 계단을 올라가려면 왼발 오른발이 하나씩 다른 발을 지탱해줘야 하는 것처럼 높아진 학생인권을 딛고 더 높은 교권이 형성되어 나간다. 이 사태를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하기보다는 현재의 성과 위에 새로운 교권을 세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은 다시 바뀌어야 한다. 다시 시작이다. 드라마 <참교육>이 보여준 이미지를 넘어서, 현재 예민하고 섬세하게 자리 잡은 학생인권의 비계 위를 딛고 설 수 있는 교권의 새 모습을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서 교사와 학생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학교제도의 경직성은 어쩌면 교사교권과 학생인권의 상생을 억압하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다. 이것이 학생과 교사를 서로 으르렁대도록 만드는 조건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 그 조건을 해체해야 한다. 교권을 회복하면서도 인간화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교사를 보호하면서도 폭력적 훈육의 향수에 매몰되지 않으며, 동시에 공교육 개념을 무시하고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이기적 학부모들에게 학교통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만, ‘교육 문제는 존중과 신뢰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얼마 전 교육부 장관의 뻔한 충고가 답이 될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