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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대, 기술혁신을 꿈꾸며 야심차게 준비한 인공지능(AI) 교과서. 그러나 좋은 성과를 보지는 못해. 급하게 추진된 AI 교과서가 출판사들의 빛 대신 ‘빚’이 된 상황.

지난달 23일 교육부를 상대로 천재교육과 YBM이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려. 이는 2025년 7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돼, 교과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정부 처분에 반발한 교과서 발행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안 통과로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뀐 AI 교과서.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구입·사용 예산이 지원되지만 교육자료는 각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선택.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으면 각 학교 예산으로 구독·사용 비용을 충당해야. 결국 AI 교과서가 도입되면 학교가 의무 구입할 것이라 생각해 투자에 뛰어들었던 발행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봐. 잘못된 시작으로 기업들에게만 빚 떠넘긴 꼴.

손해를 본 발행사들은 AI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서도 제작⸱공급해. 결국 학생들의 교과서 질이 낮아지는 결과가 될 수도. AI 열풍에 교육계 혁신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학교는 실험터가 아니야. 학생들의 미래를 키우는 공간에 혼란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습할 줄도 알아야 현명. 학생과 교사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