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前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해, 저출산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 충남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70년에 1,000명이 넘었다던 학교에는 지금은 전교생 56명, 교직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교육부 직원에게“혹시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도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초등학교 300개 정도가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도 같다. 2013년 4만3,770개였던 어린이집이 한 해에 2천 개씩 줄어 올해는 2만6,064개에 이르렀다. 이 여파는 어린이집을 넘어 초등학교까지 올라갔다. 1978년 서울 오류국민학교에는 1,580명이 입학했다. 신입생들은 1971년생으로 102만 명이 태어났다. 당시 오류국민학교는 1만 명 학생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공부했다. 이에 비해 올해 횡성 강림초등학교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신입생이 들어왔다.
지난 5년간 서울 화양초(2023), 성수공고·도봉고(2024), 영암 미움중·부산 주원초(2025), 부여 용당초(2026) 등 190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아시아대, 건동대, 광양보건대 등 22개교가 대학교가 폐교했고 23년에는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되었고, 25년에는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국립경국대학교가 되었다.
지난해 대학 정원은 45만 명(수도권 18만 명, 비수도권 27만 명) 이다. 내년 신입생은 2007년생으로 약 50만 명이 태어났다. 대학 진학률 74%를 곱하면 내년엔 37만 명이 대학생이 되어 정원은 8만 명이 남는다. 이는 외국인 학생과 성인 학습자가 틈새를 메꿀 것이다. 앞으로 23만 명이 태어난 2023년생이 대학생이 되는 2042년에는 신입생은 17만 명이 되어 수도권 정원 18만 명도 못 채우게 되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도권 정원보다 적은 신입생이 나올 시점은 이제 16년밖에 안 남았다. 현재 전국 대학교 403개(222개 대학, 137개 전문대학, 44개 대학원대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의견이 많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 확대와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1972년에 도입되었다. 재원은 내국세 12.98%에서 시작해 20.79%로 늘어나 시도교육청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사업에 사용되었다. 그간 교육교부금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로 개편 목소리가 높다. 1972년은 초·중·고등학생이 1,073만 명, 교부금이 1,07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92만 명, 76조 4,381억 원까지 늘었다. 최근에는 돈을 다 쓰지 못해 불용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달 8일 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를 주제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 토론을 벌여 교부금 구조 개편 또는 20.79% 틀은 유지하되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제 교육교부금은 손볼 때가 되었다.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날 때 정책이 25만 명이 태어나는 지금도 그대로 존치할 수는 없다. 내국세 20.79%를 배정하는 것을 학령인구와 연동해서 바꾸던지, 사용처를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하든지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개혁은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제도 존속 자체가 어렵다. 고령화로 정년 연장이나 노인연령기준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책에서 절대 선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절대 선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제도개선을 통해 생명력을 가지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본 칼럼은 2026.07.20. 브릿지경제에 게재된 칼럼을 저자인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의 허락하에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 링크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71950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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