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에 맞았다.”
“넘어졌다.”
“친구가 던진 기구에 다쳤다.”
학교 체육수업에서 안전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체육활동은 학생의 신체 움직임을 전제로 하고, 경기와 놀이, 수행평가와 연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전혀 다른 질문이 따라온다. “교사가 왜 막지 못했나”,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최근에는 체육활동 중 학생이 다친 뒤 교사에게 민원, 고소, 소송 압박, 합의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부 교사들은 사고 이후 책임 추궁이 두려워 체육활동을 실기보다 이론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피해학생의 치료와 보호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체육수업 사고가 곧바로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사고가 예측 가능한 위험이었는지, 교사가 그 위험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했는지, 수업 구조와 감독 방식이 합리적이었는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반던지기(플라잉디스크) 체육수업 사고 사건이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체육수업 중 플라잉디스크를 친구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눈 부위에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뿐 아니라 체육교사와 학교를 설치·운영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의 결론이 엇갈렸다.
심급 | 사건번호 | 교사
책임 | 판결 이유 |
1심 | 의정부지법 2011가단65334 | 부정 | 가해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책임능력이 있고, 친구에게 플라잉디스크를 던져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다만 교사는 수업 전 주의사항을 반복 전달했고, 사고가 예측 가능한 구체적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은 부정됨 |
2심 | 의정부지법 2014나5266 | 인정 | 사고가 정규 체육수업 중 발생했고, 교사가 축구 수행평가와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플라잉디스크 연습 학생들에게 일반적 주의사항만 전달하고 충분히 감독하지 아니함 |
3심 | 대법원 2014다82361 | 부정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 모든 생활관계에 무제한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그 안에서도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책임이 인정됨 이 사건에서는 교사가 주의사항을 반복 고지했고, 가해학생이 분별능력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 전력이 없어 돌발적 사고로 봄 |
이 판례가 말하는 기준은 단순하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의무가 학교 안 모든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교사의 책임은 사고가 교육활동 중 발생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사고의 때와 장소, 학생의 연령과 분별능력, 가해학생의 성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사고 전 위험 징후, 교사의 사전 안전지도, 수업 운영 방식 등이 함께 고려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플라잉디스크 수업이 교육과정에 따른 계획적 교육활동이었다는 점, 교사가 수업 전 주의사항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는 점,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던지는 행위와 세로로 던지는 행위를 금지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또한 가해학생이 중학교 2학년으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사고 이전에 피해학생과 관계가 나빴거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대법원은 학생이 교사의 사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갑작스럽게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를 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이 판례를 “교사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다. 법원은 교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본다. 수업 전 안전수칙을 안내했는지, 위험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금지했는지,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수업 구조가 무리하지 않았는지,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된다. 즉 체육수업 사고의 기준은 ‘무조건 책임’도, ‘무조건 면책’도 아니다. 기준은 예측가능성과 사전 안전지도, 그리고 사고 후 기록이다.
현장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체육수업 전 “조심해라”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할 수 있다. 종목별 위험행위, 금지행위, 기구 사용법, 공간 배치, 학생 간 거리, 순서 대기 방법, 사고 발생 시 즉시 알릴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플라잉디스크라면 가까운 거리에서 던지지 않기, 얼굴 방향으로 던지지 않기, 세로로 던지지 않기, 장난으로 주고받지 않기 같은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어야 한다. 축구, 농구, 피구, 씨름, 달리기 등 종목별로 위험 지점은 다르다.
기록도 필요하다. 안전수칙을 안내했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 학생들이 이를 확인했는지, 사고 당시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응급조치와 보호자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남겨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기억이 다르고, 감정이 개입되고, 민원이 쟁점화된다. 결국 교사와 학교를 보호하는 것은 막연한 해명이 아니라 수업 전후의 기록이다.
AI나눔이는 이 과정에서 실무적 보조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육수업 전에는 종목별 안전수칙 안내문, 위험행위 체크리스트, 학생 확인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업 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일시, 장소, 활동 내용, 사전 안전지도 내용, 사고 경위, 초기 조치, 보호자 안내,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여부를 정리한 경위서 초안과 관리자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에게 전달할 안내문도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AI나눔이가 사고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 관련 법령, 학교안전공제 절차,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AI나눔이는 교사와 학교가 사전 안전지도, 위험요소 점검, 사고 후 기록, 보호자 안내를 빠뜨리지 않도록 돕는 보조도구다.
체육수업은 위험을 없애는 수업이 아니라, 위험을 배우고 관리하는 수업이다. 체육활동을 두려워해 이론수업으로만 대체하는 것은 학생의 성장에도, 학교 교육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체육수업의 위축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위험을 기준과 절차로 관리하는 일이다.
체육수업을 지키려면 안전수칙은 말로 끝나지 않고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학생을 보호하는 길도, 교사를 보호하는 길도 바로 그 기록에서 시작된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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