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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교육부가 내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혀. 목표는 침체된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으로 떠나려는 지역 인재를 붙잡아 두겠다는 것. 하지만 현장 반발이 심상치 않아.

물론 전액장학금이 지방국립대학 선호를 높일 수도. 등록금 혜택과, 국가가 국립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전망이 밝아 보인다면 서울로 가려는 학생들도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와. 2021년도 미국 미시간대 연구와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분석한 연구에서도 낮은 등록금을 가진 대학을 학생들이 선호한다는 결과가 도출.

그러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서 지난 10일 반대 성명을 발표해. 국립대학으로 지원이 몰리면 사립대학은 침몰할 수도. 이에 사총협은 사립대학이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담당한다며, 국립대학 중심의 지원정책이 지역 사립대학의 위기와 지역소멸을 오히려 가속할 수 있다고 강조.

이어 전액장학금만으로는 청년이 지방에 가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와. 청년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는 ‘일자리’. 지방소멸 위험의 가장 심각한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말도. 그러나 국립대 전액장학금 지원만으로는 지방에 일자리 늘리기 힘들어. 청년이 지방에서 대학 졸업해도 결국 취업은 수도권으로 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없어.

‘지방 살리기’와 청년 취업난은 꼭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그러나 국립대 전액장학금이 새로운 역차별과 문제 만들어선 안 돼. 정책 시행 이후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 청년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밝히려면 전 구성원의 협력이 필수적. 정부의 다음 행보에 모두의 관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