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해,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다. 미국 하버드대 옌칭 연구소, 시카고대, 일본 교토대, 독일 베를린자유대 등 방문교수와 연구자로 해외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2024년 10월 제23대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당선됐고, 2026년 7월 제24대 교육감으로 혼신을 쏟고 있다.
▲ 교육 교부금 축소를 반대하고, 내국세 연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할지?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려는 기계적 접근에 단호히 반대한다. 교육재정의 기준은 움직이는 학생 수가 아니라, 교실을 유지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수와 학급 수’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켜내겠다. 범국민적 서명운동과 시민사회 연대를 확대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상향식 논의와 교부율 수호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 서울교육 비전 2기의 현금성·무상 지원책은 교육 교부금이 줄어들면 해당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 같은데, ‘기본교육’ 관련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교육’의 핵심은 만 3~5세 유아교육 무상화, 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초5·중2 대상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다. 이는 단순한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출발선 평등과 기본적 교육권을 현장에서 실질화하는 최소한의 공적 투자다.
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기준 약 375억 원 규모로 추계된다. 2030년까지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단독 부담이 아닌 서울시(30%), 자치구(20%)와 5:3:2 비율의 유기적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병행해 교부금 변동 상황 속에서도 기본교육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 서울시 내 고3 학생 수는 약 6만6천여 명인데,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 지원 사업으로 제공되는 상시상담, 상담집중주간 등으로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진학지도할 수 있을지?
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진학 지원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1 맞춤 상시·집중상담이 1,243건 진행돼 지난해 연간 실적 1,925건의 65% 수준에 도달했고, 시기별 특별진학상담센터도 연간 4,260건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진학지원 사업의 만족도는 매년 평균 96%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지원이 고3 학생에게 실제로 닿기 위해서는,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 역량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중심으로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MAP지원단을 구성했다. 또한 ‘진학지도, 학교가 답이다’라는 기치 아래 서울 전체 고교의 진학업무 담당교사 협의체를 12개 권역으로 구성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의 진학지도와 상담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학교가 밀착 상담을 맡고, 교육청이 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뒷받침한다면 사교육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앞으로도 진로·진학 상담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겠다.
▲ 교사의 정치 편향 우려 민원으로 역사교육이 힘들어진 요즘, 교육감의 고견이 궁금하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 원칙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이 교사의 침묵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역사교육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사실에 기반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다.
시교육청은 현장 사례를 반영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단위 대응체계와 교육청 차원의 보호망을 강화하겠다. 선생님들이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 교육감 선택과목으로 지정될 민주시민 과목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민주시민 과목을 둘러싼 일부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다양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사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돕는 자료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는 구체적인 자료와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설계해 나가는 초기 단계다. 서울이 쌓아온 토론수업의 노하우가 교실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 인터뷰를 마치며, 서울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
학생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훌륭한 배움이다. 서울교육은 여러분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선생님들께, 교실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그 마음이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흔들림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학부모님과 시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간다. 지난 시간 동안 현장에서 나눠주신 목소리가 서울교육이 걸어온 길의 나침반이 됐다.
서울교육 2기는 국가가 생애 전 주기의 배움을 책임지는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을 세우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협력교육’을 향해 나아간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이 길은 교육청 혼자만의 힘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시민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지혜롭고 단단하게 완성된다.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우리 아이들의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 가꾸어 가겠다. 감사합니다.
▼ 정근식 교육감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의 핵심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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