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AI나눔이는 교사와 학교가 사전 안전지도, 위험요소 점검, 사고 후 기록, 보호자 안내를 빠뜨리지 않도록 돕는 보조도구다.
체육수업은 위험을 없애는 수업이 아니라, 위험을 배우고 관리하는 수업이다. 체육활동을 두려워해 이론수업으로만 대체하는 것은 학생의 성장에도, 학교 교육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체육수업의 위축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위험을 기준과 절차로 관리하는 일이다.
체육수업을 지키려면 안전수칙은 말로 끝나지 않고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학생을 보호하는 길도, 교사를 보호하는 길도 바로 그 기록에서 시작된다.
“선생님, 그 말 아동학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 하나다.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은 매일 발생한다. 수업 중 큰 소리로 항의하는 학생, 수행평가 결과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 친구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교사의 설명을 듣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있다. 교사는 그때마다 훈계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제지해야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민원, 아동학대 신고,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의 인격과 정서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교사의 말이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불쾌한 훈계가 곧바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부적절한 감정 표현,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는 구분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은 이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다. 체육수업 후 수행평가와 관련한 상황에서 한 학생에게 “거짓말”, “사기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앱에 해당 학생을 직접 이름으로 밝히지는 않은 채 거짓말을 하는 학생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또 다음 날 학교 연구실에서 학생의 부모와 관련된 발언을 한 부분도 문제 되었다.
1심과 원심은 이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판례 카드]
항목 | 내용 |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
사건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쟁점 | 교사의 수업 중 훈계 발언, 알림장 앱 게시, 연구실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
원심 | 수업시간 발언, 알림장 게시행위, 연구실 발언을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 유죄 |
대법원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환송 |
핵심
법리 |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행위의 경위·정도·반복성·아동의 반응·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실무
포인트 | 부적절한 훈계와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는 구분된다. 다만 생활지도 과정의 말과 기록은 교육적 목적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먼저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확인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단순히 아이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정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학생의 연령과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학생의 반응, 행위 전후의 상태 변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기, 발언의 정도와 태양, 경위, 반복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발언 자체만이 아니었다. 발언이 나오게 된 수업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함께 보았다. 판결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수행평가와 관련해 교사의 판단에 계속 큰 소리로 항의했고, 이어진 수업시간에도 항의를 계속하다가 교사에게 대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학생의 행위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학생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교사가 그 자리에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학생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학부모들에게 가정지도를 안내한 것이 곧바로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교사의 표현이 모두 적절했다고 본 것은 아니다. 판결은 해당 발언과 알림장 게시행위가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적절하다는 평가와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라는 평가는 다르다. 대법원은 그 발언들이 피해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교육적 조치 과정에서 학생의 잘못을 강조하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별도의 폭언이나 신체적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었다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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