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이 판례를 “교사는 강하게 말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다. 대법원은 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제했다. 다만 부적절한 표현이 곧바로 아동학대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서적 학대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교육적 맥락, 발언의 정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교사의 고의 증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이다. 학생의 인격을 해치는 표현, 공개적인 망신주기, 인격 비하, 낙인찍기, 감정적 분풀이식 발언은 피해야 한다. 특히 “너는 원래 그렇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꼴 보기 싫다”와 같이 학생의 행위가 아니라 인격이나 삶 전체를 겨냥하는 표현은 매우 위험하다. 설령 아동학대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원과 징계, 교권보호 절차, 학교 내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아무 말 없이 넘기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업방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고, 잘못된 행동을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반성문 작성, 분리, 보호자 안내, 관리자 보고 등 적절한 생활지도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적 목적과 사실관계의 언어로 정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기보다 “수행평가 과정에 관하여 선생님이 확인한 내용과 학생의 설명이 서로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 “꼴 보기 싫다”가 아니라 “지금 큰 소리로 계속 항의하면 다른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선 자리에 앉고 수업 후 따로 이야기하자”고 안내하는 것이 좋다. 생활지도는 학생을 굴복시키는 말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행동을 멈추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이어야 한다.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도 마찬가지다. 특정 학생을 직접 지칭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이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행동을 적거나, 학생의 인격을 평가하는 표현을 쓰면 분쟁이 커질 수 있다. 학부모에게 안내할 때에는 “거짓말을 하는 학생이 있다”는 식의 낙인 표현보다, “수행평가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고, 가정에서도 평가 과정과 관련한 정직한 태도에 대해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
이 지점에서 AI나눔이는 생활지도 과정의 실무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나눔이는 교사의 훈계가 아동학대인지 최종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생활지도 문구에 감정적 표현, 인격 비하 표현, 과도한 단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업방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의 행동, 수업에 미친 영향, 교사의 지도 경위, 학생의 반응, 보호자 안내 내용, 관리자 보고 사항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수업 중 반복 항의를 제지한 사안이라면, AI나눔이는 “문제행동”, “수업 영향”, “지도 목적”, “사용한 표현”, “학생 반응”, “후속 조치”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 보내는 안내문도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교육적 목적 중심으로 바꾸어 제안할 수 있다. 관리자 보고자료나 아동학대 신고 대응 메모를 작성할 때에도 확인된 사실, 미확인 사실, 관련 자료, 교사의 교육적 의도, 학생 보호 조치 여부를 구조화할 수 있다.
생활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말이 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행동을 지적하되 인격을 공격하지 말아야 하고, 수업방해를 제지하되 감정을 분출하지 말아야 하며, 보호자에게 알리되 학생을 낙인찍지 않아야 한다.
훈계가 곧 아동학대는 아니다. 그러나 감정적 표현이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다. 법원은 말의 세기만 보지 않는다. 수업방해 상황, 교육적 목적, 반복성, 학생의 반응과 상태 변화, 그리고 교사의 고의를 함께 본다.
학생을 보호하는 말과 교사를 보호하는 기록은 함께 가야 한다. 생활지도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기록의 언어로 남아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