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55년만에 바뀐다.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던 제도가 폐지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해 개편된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반영해 교육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지난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는 2001년 13% 배분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0년부터 20.79%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내내 이어졌다.
내국세 연동 방식은 내국세 변동 시 교육청 세입과 교부금이 함께 변화한다. 따라서 세수가 많이 걷히면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청의 현금성 사업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세수가 적게 걷히면 교부금이 줄어 교육청에도 부담이 지워졌다.
올해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띠면서 추가 세수로 내년 교부금이 100조 원을 넘긴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제도 개편에 뛰어들었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교부금은 2026년 75조7,000억 원, 2027년 78조9,000억 원, 2028년 84조3,000억 원, 2029년 90조1,000억 원, 2030년 92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2%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교부금 축소에 따른 교육계 우려를 고려해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예산을 마련하고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을 해당 예산으로 충당한다.
교육‧인재 예산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활용된다. 기존 교부금으로 쓰기 어려웠던 분야에 집중 투입되며, 초‧중등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부금 감소 시 이를 보전하는 용도로도 활용한다.
교육계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난 25일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초·중등교육의 필수적인 교육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국가재정 배분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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